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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Volume2 Number1

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보건안보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재선에 성공, 보건 분야의 큰 변화를 불러온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많은 전문가는 미국과 WHO를 포함 글로벌 보건 위협 관련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어 온 인도주의적 사업이 외교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해외원조 자금 지원을 동결시켰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국제 보건 분야의 해외원조 자금을 지원했었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사유로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에 자금을 조달받던 개발도상국들은 즉각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의회에서 해외원조 중단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글로벌 국제개발협력(ODA) 프로젝트의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Note: Donor government health assistance totals are based on Official DevelopmentAssistance (ODA) amounts as reported to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include bilateral disbursements for health as well as the health-adjusted share of core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organizations. Overall assistance amounts are based on total bilateral disbursements and total core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organizations.
Source: Analysis of data obtained via online query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Database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and MultiSystem; January 2025. · Download PNG

미국의 WHO 탈퇴, 전 세계의 반응은?

WHO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WHO 탈퇴 행정명령 서명 바로 다음 날 미국의 부재와 전 세계의 보건안보를 우려하며 탈퇴 결정에 대한 재고 요청 의사를 표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단순 예산 지원 삭감 및 자금난 심화에 그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폴리오, 엠폭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관련 보건 프로그램의 진행이 즉시 불가능하게 되면서 인력 감축까지 이어지는 심각성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에서 영국-미국 관계 관련 논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전 세계의 보건안보를 위하여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으로 폴리오와 같은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Vaccine Preventable Diseases)의 퇴치 등을 확인하며, 미국의 WHO 탈퇴로 인한 영국 및 글로벌보건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의 소통 단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를 대비하여 영국의 공중보건을 위해 기존 보건안보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 및 재검토의 절차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독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과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 퇴치의 진전을 더디게 만들어 글로벌 보건 위협 대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WHO를 탈퇴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미국을 뒤따라 WHO 탈퇴를 결정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탈퇴를 주장하는 근거는 미국과 유사하며, WHO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는 국제기구가 아르헨티나 국민의 주권과 건강 문제를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한 전문가는 더 이상 미국이 WHO 회원이 아니게 된다면, 보건안보 분야에서 고립되고, 독립적인 형태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는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는 국제 연대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 글로벌적인 과학 데이터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CDC가 WHO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보건 데이터에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이후 GHSA 관련 주요 활동이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 지속되어 전반적인 흐름과 향후 움직임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소통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미국 현 행정부의 행보로 글로벌 보건 협력의 미래에 대해 우려 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며 글로벌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 연대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에 맞춰 GHSCO는 지속해서 전 세계의 보건안보가 강화되도록 기획하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 글로벌보건안보의 조정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타 국제기구 및 협의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